본문 바로가기

부자시크릿연구소 신문

이재명 청년복지, 국민연금에 '50조폭탄'



안녕하세요?

시크릿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또 국민연금이 떠들썩하더라구요.

경기도에서  년에 만 18세가 되는 지역 청년 16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한 달 치를 

대납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기사인데요.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후보 시절 청년복지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라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으로 147억원을 잡았다고 하네요. 


사업이 시행되면 경기지역 청년들은 실제 내는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나중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이들이 65세부터 100세까지 받는 연금액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7800만원 더 많아진다고 계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인 85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경기지역 청년은 노년기에 연금으로 다른 지역 청년보다 3100만원을 더 받아가게 됩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경기지역 청년들은 실제 내는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들이 65세부터 100세까지 받는 연금액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7800만원 더 많아진다고 계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인 85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경기지역 청년은 노년기에 연금으로 다른 지역 청년보다 3100만원을 더 받아가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20조~50조원의 급여를 추가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국민연금 전체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달까지도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로 떠들썩했는데

경기도의 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퍼져나가면 연금 고갈 시점(2057년)은 

훨씬 더 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ㅜㅜ


청년들은 미래에 연금을 더 받는다는 유혹에 지금 당장 보험료를 내겠지만, 

정작 이들이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연금이 고갈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지원으로 18세에 보험료를 한 번 내고 10년간 못 냈더라도 

이후 소득(월평균 300만원 가정)이 생겨 그동안 못 낸 보험료 약 3200만원을 추납

(60세 전까지 60회 분납 가능)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부터 85세까지 약 3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합니다. 

100세까지 산다면 약 7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훨씬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기사에 나왔지만

제어가 힘들 수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올 들어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침상 지자체 복지사업에 ‘부동의’ 할 권한을 

스스로 없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132069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공감은 누르실 수 있어요.

공감은 사랑입니다.